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단순 폭행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본래 폭력적 성향을 소지하고 있는지, 쌍방폭행이 아님 등을 증명하는 점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소인의 폭력적 성향 강조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평소 폭력인지감수성이 없어 높은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피고소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감상선 암 수술을 하여 체력이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상해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신체에 든 멍은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자해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 형사 변호사는 폭력적 성향을 강조하여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벌금 2000만원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