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배상신청 각하
서울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방어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의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로 해당 사건에서도 중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기의 고의 부정
사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지인의 부탁에 의해서 한 행위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라도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에 대한 설득력 부정
사기형사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의 특수성, 피해자 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통하여 증거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고 피고인의 무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무죄를 선고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로엘의 분석력, 방어 전략의 명확성을 통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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