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장기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형사 부담을 줄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타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를 촬영한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태도 부각과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은 성착취물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건강 상태 참작 요청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병을 앓고 있음을 언급하며 장기 수형 생활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장기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형사 부담을 줄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