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청주형사변호사 |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철저한 사실 확인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위조한 사문서는 고소인의 날인이 되어있었으나, 고소인은 해당 날인 및 사문서 자체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며 무고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고소인의 소극적 태도 지적 청주형사무고변호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장에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하지 못하는점, 고소인이 형사별건 진행중이므로 피고소인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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