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청주형사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 당했으나 불법 이득 없음 강조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형사 맞고소하며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수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청주형사변호사는 사문서가 적법한절차에 근거하여 작성된 점을 언급하며,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이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문서의 효용방법을 강조하여 사문서의 행사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인 이득이 없으며, 단순히 수사기관 제출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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