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청주형사변호사 | 공모 및 행사의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공모 및 행사의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①적법한절차에의한사문서작성강조
청주형사변호사는고소인과 작성한 지불각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소인의 동업계약서 작성이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고소인의진술지적
청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바뀐점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얻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