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 | 불리한 증언 속에서도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망인은 혼인관계였으며 망인의 친정에서 상습협박, 업무방해, 통신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으며, 시험대리응시를 시켜 업무를 방해하였고, 망인의 친구들에게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발언을 하였으며, 망인의 장례식에서 모욕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으로 훨씬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으며, 심지어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나 이외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오인
서울형사 변호사는 모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조카인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 진술을 통해 사실오인의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5년의 검찰 구형에 대한 항소기각으로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과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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