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밀폐된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목격자가 없다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정리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그 날 전체의 상황, 고소인의 취기 정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고소인의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동행했던 일행은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행들이 다녔던 장소의 CCTV를 분석하여 증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증언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