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다수 혐의·불리한 정황에도 항소기각 결과를 이끌어냄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망인은 혼인관계였으며 망인의 친정에서 상습협박, 업무방해, 통신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으며, 시험대리응시를 시켜 업무를 방해하였고, 망인의 친구들에게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발언을 하였으며, 망인의 장례식에서 모욕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 선임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으로 훨씬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으며, 심지어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나 이외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서울형사 변호사는 평소 피고인과 망인, 피해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SNS대화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성적인 이야기 및 사진등을 보내며 성적인 농답을 스스럼없이 하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태도 강조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모친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하여 지속적인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5년의 검찰 구형에 대한 항소기각으로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과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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