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초형사변호사 |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게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고객서비스 및 환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고객의 환불 요청이 없음에도 환불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결제대행사의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계획, 주도적으로 범행을 행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과 처벌전력,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제를 위한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력
서초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회사 및 피해자에게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 탄원서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금 상계, 자동차 매각,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