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다수 전과 있음에도 감형 처분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중이였습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 받게되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0년 내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과한 음주로 인해 음주수치가 높고 인적, 물적 교통사고도 있었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였습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설명
무면허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집중하여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우려가 없는 점 강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재범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무면허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금주서약을 하고 가족이 무면허운전 하지 않도록 선도하여 재범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해야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구형된 형량에서 크게 감형된 형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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