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군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기계적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다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낮으며 호흡, 채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치측정을 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수치가 형사처벌 수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툼

군징계형사변호사는 처음 호흡측정 수치와 달리 채혈수치등으로 인해 형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퉜습니다.

군징계형사변호사는 그럼에도 징계혐의자가 혐의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 및 가족 및 주변인들이 탄원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해 징계없음, 경고 처분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군,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가 방어가 가능한 사안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음주운전의 경우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군징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징계를 면한 채 마무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