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상해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에 의해 넘어지게 되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해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가해자가 상당히 고령이였고, 수사기관은 사안을 가볍게 보고 선처를 해주는 취지로 수사하고자 하여 가해자가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하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사실 구체화 및 극심한 피해정도 강조
인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적절한 상해진단을 받게 하여 피해사실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외에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정도가 극심하다는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보전을 위한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
극심한 피해사실이 구체화되자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해왔고, 인천형사변호사가 협상을 주도하여 합의성립 이끌어낸 후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해드렸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가볍게 보고 피해사실을 축소하는 경우, 피해자는 받은 피해에 더하여 수사기관의 냉랭한 태도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형사변호사의 피해자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마무리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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