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나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피해아동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가 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고의성 부정 및 강조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아동에 대해 폭행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아이 양육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아이의 결정을 지지하며 응원해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아이의 마음을 부모로써 더 헤아리고 감싸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단계에서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행 사건은 변호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최대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서술하는 등 전략적으로 변호를 하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과장되었음을 아동이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