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합의 제안 거절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여 러차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에 대한 진실성 부각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조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의사를 표현했고, 피해자의 거절에도 최대한 피해회복을 하고자 공탁을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를 위한 성교육 강의 이수와 반성문 작성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교육 강의를 수강하여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인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강조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고, 공탁을 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이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취업제한 명령이 없어 가족생계를 위한 노동활동의 범위에 제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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