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어 이번을 포함해 3번의 음주운전이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차량처분 및 금주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예방 영상 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 의지 부각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강의수강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본인의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음주를 하지않겠다는 금주서약서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도 작성을 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는 발생하진 않은 점과 음주전과와 이번 사건 발생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점, 그리고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아버지까지 부양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온전히 혼자 부담하기에 중한 형을 받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등 참작사유설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최소화된 집행유예를 결정받았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해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노력한 부분들을 판사님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관련 자료들을 잘 녹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영상 시청 후 금주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한 피고인의 모습이 처벌 수위에 결정을 많이 주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3회 이상의 음주전과가 있지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만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