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직장 동료 및 지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밤 지인은 피의자가 본인을 만졌다고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직에 있는 것이 약점이 되어, 피해자 측에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산강체추행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합의 의사를 표명하여 끝내 합의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의 양형요인 주장)
부산강체추행변호사는 혐의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