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행정변호사｜군 복무 중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이끌어냄
창원행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창원행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해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최소한 소송 기간중에는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창원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창원행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중대한 손해 입증 및 긴급성 소명
창원행정변호사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위험성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긴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 강조
창원행정변호사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인용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창원행정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인 로엘법무법인 창원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행정소송 선고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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