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선도 및 지도가능성에 대한 노력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피의사실 인정 및 사건 초기 대응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과 면담을 통해 피의사실을 신속히 인정하고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전략적으로 보호소년의 나이가 어려 인식 부족과 충동적 행위에 기인한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적인 조력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 수강, 보호자와의 상담기록, 생활기록부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보다는 회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1호, 2호 처분

이 사건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 참여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시켰으며, 법원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