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대형사전문변호사｜학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교사로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아동에게 당시 상황 재연을 요구하는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와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었으며,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진술 조율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의자의 행동 및 언행은 사실관계 파악이 주된 목적이었고 수사기관에게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을 가진것이 아닌 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및 조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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