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폭행을 한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폭행을 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재범 방지 및 반성의 정도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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