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피의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차원에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피켓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고의성 및 고소인 특정 여부 소명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할 고의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 제3자가 객관적으로 고소인을 지칭할 수 없어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사실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피켓을 보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발언의 의도와 맥락, 전달 방식, 사실 여부, 피해자 특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의도와 상황을 구조화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