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점 등 사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상습적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실형을 면할 수는 없었지만,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양형의견서를 통해 검사 구형에 비해서 상당히 감형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를 면하였던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