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동급생을 향해 휘둘렀던 공구가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물리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의자가 전과도 없고, 미성숙한 나이에서 행한 우발적인 사건인 점,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했고,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지만,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