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고, 휴대폰도 임의제출하였지만 사진 및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반성문, 사죄편지, 탄원서,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 감상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별도로 보관 중인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아 유포될 위험성이 없는 점, 초범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범죄가 나날이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 와중에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안에서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처벌 없이 종결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