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광주형사변호사 |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기존 고소 건이 무혐의가 나와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주장 전부 부인, 공갈 고소가 허위가 아닌 점 강조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을 모두 반박하였고, 공갈 고소가 허위가 아닌 점, 실제로 고소인들의 협박이 있었다는 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공갈 고소 결과가 무혐의가 나와 불리했던 시점에서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 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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