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법원에서 자백을 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고, 피해아동과 대부분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아동들과 원만하게 지내왔으며, 친근한 관계가 되고 싶은 목적이었을 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청드렸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부수처분으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선고하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많은 점, 피고인의 지위상 가중 처벌 되는 점 등으로 고려하였을 때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합의전략으로 인해 실형을 면하게 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