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경찰관을 공연하게 욕설하여 모욕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공연하게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책임 인정 전략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피고인은 반성문 및 사과문 작성,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담은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울산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다른 범죄 행위와 더해져 실형가능성이 높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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