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책임 인정 전략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피고인은 반성문 및 사과문 작성,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담은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울산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다른 범죄 행위와 더해져 실형가능성이 높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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