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의 연인이었으며,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강제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