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이며,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희롱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실형 이상의 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음을 주장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전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점과 피해 여성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에 출입한 점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 여성이 성관계 이후 연락하며 지냈으며, 성관계에 대한 강제성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 여성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통해 피해 여성이 진술한 점에 대해 모순은 없는지, 거짓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 조사 중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비롯해 범죄 불성립 가능성에 대해 기술한 서면 등을 토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