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추행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족이라는 관계 특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성관계나 성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에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양형자료를 준비 및 제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형을 감형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및 증거조사에 대한 반박으로 인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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