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ㅣ 피해자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추행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동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반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기에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행위 당시를 재현
범죄행위 당시를 재현하며 사진 등을 촬영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음을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음을 증명
공판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진술 내용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천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취업제한 명령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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