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마무리 된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당시 범행 자체를 녹화하고 있는 CCTV가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자료 및 반성 정도 지속적인 피력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지속 어필했고, 이번 범행이 초범인 점 앞으로의 재범방지를 서약하고 있는 점을 지속 어필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종합적인 증거의 요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가처분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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