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교대 성범죄 로펌 |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선고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교대 성범죄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이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사건으로 가장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피해로 이뤄질 수 있으니, 성범죄 합의는 반드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의 서약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반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에 포커스를 맞춰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서약하고 있으며, 추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각종 양형조건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신상정보 등록 및 면제,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처분은 추후 직장이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일 수 있어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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