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함께 동거하던 연인이 휴대폰을 놓고 있는 사이, 연인의 휴대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할뿐만 아니라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갖고 OTP 등을 활용하여 전자기록을 위작 및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연인의 신분증 등을 몰래 촬영하여 인증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전자기록위작과 행사 관련 법률에 의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노력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좋지 않지만 이후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일을 하는 등의 모습을 피력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본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빈곤에 처해 사리분별을 못하고 범행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사건 이후 직장을 구해 일을 하는 점으로 인해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부천사전자위작변호사가 소명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우려 낮음 등이 정상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