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체결 주도

피해자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과의 합의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고양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 말씀을 전해드리며 합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갔고,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노력하였던 점과 수사 중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었던 점 등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의 경중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고양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