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연인간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행동한 일이었으나 폭행 사건 또한 엮여 있어 처벌이 무거워질 소지가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발생 경위 소명

피의자가 평소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피력하고 피의자의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빠르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