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안산형사변호사ㅣ(고소)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고,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증거등 확보가 많이 필요한 사건이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기피신청서 제출
불송치 결정서에 모순된 내용을 확인하는 등 공정한 수사 및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하여 담당수사관 및 담당 수사팀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엄벌탄원서 제출
피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요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최종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벌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