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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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해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김현우
이원화
최창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그 채권자는 물상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알지못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등기부관계상 어
장영돈
송개동
주혜진
지방재정법위반 - [무죄]
_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보수하지 않고 보수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된 사건
정태근
창원사기죄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창원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창원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김명희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지인을 위협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의뢰인 지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사건 발생
울산 대부업 구속영장실질심사 | 불법대부업체 소속의 실장으로서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울산대부업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이 사건의 피의자는 OO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자가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불법대부업체 소속의 실장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광고한 연락이 오면 그 피해자들을 다른 실장에게 연결시켜주거나, 불법대부업 및 채
이태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무면허운전 사건 단기간 내 재범에도 약식벌금 판결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신호위반하였고 근처 순찰차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를 저지
권상진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남형사변호사|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를 하여 고발을 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고양형사변호사 | (항소)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1심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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