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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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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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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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고양 아청법 구속영장실질심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고양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2개월 간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호텔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손가락을 넣은 뒤 계속하여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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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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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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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인도에 서있던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1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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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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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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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초범 피고인, 집행유예 선처 사례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 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 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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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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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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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음주수치가 높고 실제 사고까지 발생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상대방과의 합의와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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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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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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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퇴거불응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7.경 호텔 프론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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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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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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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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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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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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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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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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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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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8. 10.경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ADHD판정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못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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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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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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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서울형사변호사 |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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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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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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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