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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 냄]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황근주
이태호
송개동
부산성범죄변호사 | 반복적 성범죄 끝에 징역형 이끈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의뢰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강제로 유사강간을 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부산성범죄변
권상진
김현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므
장영돈
최창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
★★★범인은닉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
주혜진
이혼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자녀 학업 고려한 면접교섭 기간 축소, 전면 수용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9년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사건본인을 기준으로 정해졌던 면접교섭 스케줄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사건본인의 학업 일정과는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
김명희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감형 판결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7. 경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OO장소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방에 출입하여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들은 2014.경부터 2021.경까지 주범이 회계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7억 원 중 약 6억 원을 피의자들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4.경 고향 친구였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을 들춰 엉덩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에 같이 있었던 사실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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