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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피고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송개동
이태호
정태근
인천군형사변호사 | 군 후임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한 후 둔부를 가격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 복무중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인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한 후, 동기와 함께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가격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최창무
권상진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4. 8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을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고용한 안마사들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인정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_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이원화
장영돈
황근주
강간 - [무죄]
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모텔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김명희
주혜진
광주마약전문변호사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김현우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km의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2번의 음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대전형사변호사ㅣ강요죄로 기소,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의 강조 이에 검사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기간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빌미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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