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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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피고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후 자녀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권상진
김현우
황근주
서울군형사변호사ㅣ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 내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자로,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등록한 후, 지휘관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행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군형사변호사가
송개동
최창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혜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 감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장영돈
(항소심)감금 - [감형]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둉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감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대구아청법변호사 | 욕설과 함께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연인이었습니다.피의자는 2016. 1.경 OOO시 OOO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소변을 보려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설과 함께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정태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피의자는 지나가던 여성들을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
상해 - [벌금형]
2021. 11.경 술에 취한 피고인은 도로에 누운 채 고함을 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김명희
이원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뢰인의 거주지에 일방적으로 찾아왔고, 이후 의뢰인이 퇴거를 요청하자 의뢰인을 제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
이태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9. 5.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이OO(여, 18세)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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