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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검찰항소)강제추행 혐의, 무죄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00 OO노래방 O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에서
김명희
최창무
주혜진
서울형사변호사 |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지속 전화를 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 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등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송개동
장영돈
이원화
업무방해 - [기소유예]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후 술에 취하여 음식점 사장에게 심한 욕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
이태호
권상진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타인과 하는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
모욕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에서 온라인 SNS에 언론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2차례 게시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황근주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
무고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김현우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부인)은 1993.경 혼인하였다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상대방(부인)의 휴대폰에서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게 된
정태근
성남형사변호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알선영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에이전시를 통하여 영업을 시작하다가 검거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최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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