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동성동본 간 결혼은 무효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꽤나 최근까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 즉 동성동본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성동본 간 혼인은
김수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
형사재판과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조사관이나 법관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최근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금방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대출자들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너 건너 언뜻 아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그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올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이 선고되었으나 법정 구속 없이 원심 감형을 받은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정태근
이원화
김현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1월 /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봉1월 처분]
징계혐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징계혐의자는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하였기에 최대한 경한 징계를 받기를
권상진
장영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받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의뢰인(원고)은 18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늘 원고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상대방과 공동명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단골이라서 같이 영화 보고 밥을 먹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고, 로엘의 조력을 받아 1심 승소(원고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부담)하였는데, 원고가
최창무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 등을 전달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사기방조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
이태호
황근주
준강간 - [집행유예]
2021. 2.경 피고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
형사전문변호사｜(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n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_ 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김명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2. 4.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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