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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022. 7.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중 추돌하여 차량 소유주들 및 택시 승객 2명에 대한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황근주
장영돈
정태근
보험사기변호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보험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차를 빌려 타게 되었는데, 공동피고인이 갑자기 주행 중 사고를 내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빌려달라는 공동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빌려주었는데, 수사기관은
주혜진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
송개동
이태호
김명희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_ 피의자는 2018. 4.경 미국령 괌의 한 호텔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김현우
최창무
인천특경법변호사｜사채업에 투자를 권유하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인천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채업에 투자를 권유하며 현금을 편취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와 액수가 적
권상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혼인관계를 5년간 유지하여 왔으나,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폭행을 하고, 집안의 가전들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인으로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의료전문변호사｜의료법위반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손님인 김00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남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고소)모욕 - [벌금형]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선생님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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