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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6.경 00역 부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차리는 것을 보고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간음하고, 이
이태호
주혜진
최창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서도 반복 폭행 인정돼 징역형 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등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형이 나왔으나,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김명희
이원화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위조공문서행사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익금 지급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
정태근
김현우
황근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기간에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
송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에서 휴대전화로 한 SNS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도박변호사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과 다수있음에도 구속취소
도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도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시키거나 재검수를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카찰죄변호사｜(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8. 6. 지하철 3호선 OO역에서 짧은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14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장영돈
★★★업무상배임
_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음주 측정 거부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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