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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정태근
주혜진
최창무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
김명희
권상진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하였고, 합의하여 원만히 이혼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9년, 미성년 자녀는 2명으로, 상대방의 두 차례 외도를 하였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상대방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15년째 각방 생활 중이었으며 시댁과의
김현우
송개동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유사강간으로 조사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외에 다른
서울음주운전변호사 | 8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
이원화
장영돈
★★★준강간미수
_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특수폭행 혐의, 전과 있음에도 선고유예로 마무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_ 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아내가 대화하는 것을 피의자의 집에서 녹음을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모욕 - [불송치결정]
2022. 8.경 피의자는 소속 부대의 동기에게 공연히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군 동기이고 평소에도 친구처럼 욕을 주고받거나 장난치는 행위가 있었고, 싸운 경우에도 바로 화해
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 2022.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송금받은 금전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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