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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장영돈
정태근
이태호
(고소)상해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을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 차례 가격해 늑골 골절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주혜진
송개동
배임수재 - [집행유예]
OO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거래처 대표인 000으로부터 약 00회에 걸쳐 재물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명시적인 청탁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2020. 12.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뒤 승용차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최창무
서울형사변호사 |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액과 비밀유지 위약벌을 포함하여 합의 완료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상대방과 장난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비밀유지에 대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
김현우
이원화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약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황근주
충남형사변호사 | 수십 차례 협박 입증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이끈 사례
충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수십 회의 협박을 당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충남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충남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이혼소송변호사 |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이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며 이
김명희
카찰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하는 것을 몰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촬영을 여러번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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